EU, 난민 장벽 더 높인다…'안전한 출신국' 심사 단축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망명을 통한 보호가 필요할 정도의 국내 박해·탄압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국가를 의미하는 '안전한 출신국'(Safe Countries of Origin) 지정에 관한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 따르면 안전한 출신국으로 지정된 나라에서 유럽으로 망명하려는 경우 심사 절차가 기존 6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또 EU법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각 회원국이 EU 목록과 별개로 자체로 '안전한 출신국'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고 집행위 당국자는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