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만장일치 인용했다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단행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따라 임명되지 않은 이가 재판에 관여하면 위헌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본안 판단 이전에 두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되고 재판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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