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韓 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인용, 헌정 질서 혼란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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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韓 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인용, 헌정 질서 혼란 초래"

국민의힘은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헌정 질서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헌법상 주체이며 재판관 지명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특히 헌법기관 구성은 국정 안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상 정당한 권한 행사를 정략적으로 가로막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헌법 위에 정치가 군림하는 상황을 국민은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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