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인용 당연…韓, 지명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재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하며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등 모든 임명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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