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25일 크리스마스 저녁 경남 사천에서 10대 남성이 또래 여학생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변호인 측이 강한 처벌을 요청했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피해자 법률사무소는 "법치주의 실현을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검찰은 실무상 통용되는 최장기형 15년이 아닌 현행법상 가장 무거운 형량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며"가해자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인하며 단순히 소년이라는 이유로 관용을 베풀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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