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 2년 연장···국회 국토위 소위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내달 일몰을 앞둔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7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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