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서 '한덕수, 재판관 지명' 공방…민주 "말도 안 되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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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서 '한덕수, 재판관 지명' 공방…민주 "말도 안 되는 궤변"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 등을 놓고 공방이 펼쳐졌다.

16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는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에 지명한 한 대통령 권한대행을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 헌법재판소 후보자 발표는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표시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서를 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면서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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