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민주당, 헌재에 의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권한대행은 불과 수십일 후에 선출되는 새로운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직접적으로 빼앗았다”며 “이는 헌법의 기본정신인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11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과 관련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