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친구 욕하고 때렸다' 학폭위 조치… 검찰 "목격자 없어" 불기소
같은 반 친구에게 모욕성 발언을 해 검찰에 넘겨진 고등학생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A군은 지난 2023년 다른 학생들 다수가 보는 공간에서 동급생 B군에게 인신공격성 욕설을 하고 엉덩이를 때린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형사 처벌은 확실한 증명이 필요한데 범행 당시 수업 중이던 교사가 발언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현장에 있던 동급생들도 범행을 직접적으로 목격하지 못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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