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진료확인서 제출해 병가 반복한 전 공무원 집행유예

가짜 진료확인서를 제출해 여러 차례 병가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지역 전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의 한 구청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했던 A씨는 크론병 진단을 받은 적 없으면서도 2022년 12월을 전후로 부산 자택에서 허위 진료확인서를 작성해 구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허위의 진료확인서 등을 증빙 자료로 제출해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에 대한 병가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처리하게 했다"며 "위계로서 감사와 복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