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권한의원, 공주시 지방채 발행 검토하라

공주시의회 김권한 의원(사진)은 국가재정악화에 따른 교부세 감소로 공주시의재정이 크게 악화돼 있어 지방채 발행을 통한 부족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고 방법을 제시했다.

다행히 공주시는 타 지자체보다 많은 2천억여원의 재정안정화기금을 가지고 있어 매년 500-700억을 일반회계로 전입해 사용해왔다는 것이다.

김권한의원은 "교부세 감소액에 비해 재정화기금 사용액이 매년 300억정도 적은데도 경기 불황 현상이 큰데 당장 올 하반기부터 사업규모가 1천억 가까이 줄 수밖에 없어 건설 등 경기민감 업종이 큰 타격이 우려된다"며 "지방채 발행을 논의하지 않는다는 시의 기본입장을 철회하고 교부세가 정상화 될 때까지 지방채 발행을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