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최상목 탄핵' 공방…"쪽지 내용 인지" vs "추정하지 말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의혹들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최 부총리의 청문회는 세 가지 쟁점이 있다"며 "비상계엄 당시 건네받은 쪽지 내용에 대한 인지 여부와 마 재판관 미임명, 미국 장기채 국채 매입 등의 쟁점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길 희망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먼저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최 부총리의 쪽지 내용 인지 의혹에 대해 "계엄에 묵인하거나 방조한 법적 책임을 물으려면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 실행을 분담하고 도와야 한다"며 "쪽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실행 분담의 책임이 있나 싶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