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 7개소 공표

고용노동부는 4월 1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165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총 8개소)해왔고, 이번 공표는 2024년 7~12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7개소가 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