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헌재에 의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16일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에 대한 민주당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인용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검증 절차가 실질적으로 수행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내놨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과 관련해 지난 11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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