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땅 128평 욕심낸 한 부부의 결말... 法 "18억 원 물어내"
압구정 땅 130평의 소유권을 주장한 부부에게 18억 원대 변상금 처분이 내려졌다.
부부의 패소가 확정되자 SH는 이들에게 2016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5년간 공유지를 무단 점유한 데 대한 변상금 약 18억7000만 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하는 자를 국가 등이 장기간 방치한 후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그 처분이 신뢰 원칙에 반하게 되거나 점유자의 권리가 인정될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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