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부여군수 "농번기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에 유연성 필요"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가 농업 현장의 일손 부족을 감안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유연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은 농촌 현장의 인력난 극복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 공공 인력 중개를 활용하는 등 대처하고 있지만,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지연되면서 일손이 필요한 농번기에는 불가피하게 불법체류 근로자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 군수는 "이민청 설립 등과 같은 제도적 개선과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기간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단속 위주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에서 안정적인 인력 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 대상 국가 확대, 국가 간 협약, 모범적인 근로자에 대한 양성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