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회의원-장관 겸직 금지 등 대선 정책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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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회의원-장관 겸직 금지 등 대선 정책과제 제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대선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통제받는 권력, 공정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구호로 ▲ 대통령 권력 견제를 위한 헌법 개정 ▲ 완전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 ▲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 방지를 위한 출자 제한 ▲ 중대시민재해법 실효성 제고 등 21개 항목이다.

경실련은 대통령 권력 견제 방안으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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