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정이율 변동이율제 도입' 채권자·채무자 손실 최소화
16일 법무부는 법정이율에 변동 이율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월에도 채권 법정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장 통용 이율,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