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만 해외면 책임 회피?…법망 피해가는 불법 K-콘텐츠 유통

K-콘텐츠의 글로벌 흥행 이면에는 불법 복제물 유통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국내 콘텐츠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불법 사이트들은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추적과 적발이 어려운 데다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등 주요국은 자국 콘텐츠 보호를 위해 ‘온라인저작권침해금지법(SOPA)’을 통해 해외에서 운영되는 불법 사이트에 대해 접속 차단 및 처벌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