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전담부처 신설, 디지털세 도입…ICT업계, 대선 정책 제안 보니
오는 6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가운데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가 인공지능(AI) 전담 부처 신설, 플랫폼 자율·사후규제 기조로의 규제 개편, 게임시간선택제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플랫폼 규제, 업계 현실 충분히 반영 안해…원점 재검토 촉구" 플랫폼 규제 부문에서는 지난해 총선 정책 제안서와 마찬가지로 '자율규제·진흥 우선' 원칙을 명확히 했다.
디경연은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 산업 영역에서 공정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명목으로 국내 플랫폼 산업 규제 강도를 상향 조정했다"며 "업계 현실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성급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