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공정위, 구글 '자사 앱 강요'에 제동… IT 공룡에 첫 배제명령(종합)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IT 공룡 기업 구글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배제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현지 공영 NHK와 마이니치신문 등이 15일 보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보도에 따르면 일본 공정위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탑재하도록 요구한 계약 등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날 가장 강도 높은 행정 처분인 배제 조치를 명령했다.
확약 절차는 사업자가 공정위에 자발적인 개선안을 제출해 이를 인정받을 경우, 배제 조치 명령 등 강제 처분을 피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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