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의 못받았는데… 건강주치의 십수억 편성
제주도가 정부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예산으로 십수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라서 정부가 동의해야 시행할 수 있다.
제주도는 건강주치의 제도가 시범 단계라고 해도 앞으로 계속 시행할 예정인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복지부와 협의에 나섰지만 아직 정부 동의를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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