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GDP 갭, 재정으로만 메울 수 없어…재정 지속 가능성까지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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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GDP 갭, 재정으로만 메울 수 없어…재정 지속 가능성까지 생각"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경제성장률은 물론 국내총생산(GDP) 갭을 무조건 재정으로 메울 수는 없다”며 ‘재정 만능론’에 선을 그었다.

안 의원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이 추락하고 있고, GDP 갭을 메우기 위해서는 35조~120조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추경안(추가경정예산) 규모인 12조원이 충분한가”라고 질의했다.

안 의원은 “올해 초 추경안을 제출했다면 산불 예비비 등도 해결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정부의 추경안이 늦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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