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재외공관 부실 비자심사 적발…"불법체류자 유발"

외교부가 공관별로 비자 심사 업무량을 정확히 고려하지 않고 인력을 배치해 여권상 이름, 생년월일, 계좌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비자를 발급해 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재외공관에 비자 심사 권한을 일부 위임하고, 재외공관은 법무부가 마련한 통합사증정보시스템과 바이오정보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체류 자격 적격성을 심사하고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외교부에 관계기관 간 우리나라 관련 오류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