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유연화하자"…민주 중기특위, 정책 공식 제안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연한 주 52시간제 도입 등 당 정책위원회에 제안한 7대 우선과제를 공개했다.

특위는 중소벤처 및 스타트업의 성과와 개인의 보상이 직결되는 핵심 전략 인력에 한해 법정 노동시간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근로시간 설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이를 통해 자율·도전·유연성과 그에 따른 보상을 쟁취하는 벤처 정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위원장은 “법정근로시간은 준수하되, 연구직 및 일정 지분 보유 근로자에 대해서는 좀 더 자율적인 근로시간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포괄임금제 악용 근절과 함께 보상체계 마련을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