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2025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

· 선복량 제한 완화 및 복원성 검사 대상어선 확대 등 안전 규제 합리화.

· 어구어법 등 기존규제 철폐로 어선어업 개편.

③ 규제혁신 추진 기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