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만난 홍콩 글로벌IB "상법·자시법 모두 개정돼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홍콩에서 투자자들과 만나 "한국의 주주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조만간 가시적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A 글로벌 IB의 임원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한국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이며, 현재 논의되는 상법,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 모두가 개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B 글로벌 IB의 임원은 "한국 자본시장에서 일반주주 권익 보호 미흡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어 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결국 시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