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운영위 통과…민주당 주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15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해당 결의안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행위를 ‘위헌적 월권’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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