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돈을 쓰지 않는 ‘대한민국’

복지부는 지난 8일 ‘OECD 사회 지출 업데이트 2025’를 공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GDP 규모로만 보면 전세계 10위권인데 반해 사회복지 지출 수준은 GDP의 15%에 불과하다.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12.2%로 OECD 평균(5.7%)의 약 2배에 이르는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코로나 위기가 가장 극심했던 때를 기준으로 사회 지출 통계를 집계하다 보니 마치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정책적 의지에 따라서 재분배를 적극적으로 펼친 것 같은데 그야말로 착시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