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韓 재판관 지명' 가처분 오늘 평의…이번주 결론날까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된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오늘(15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논의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해 헌재에 접수된 헌법소원은 7건이고 이 중 가처분이 함께 신청된 사건은 6건이다.
헌재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을 중단시킬 경우 한 권한대행의 지명을 받은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연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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