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중소기업들 "트럼프의 상호관세 부과는 위헌"…법원에 소송
미국에서 관세로 피해를 보게 된 중소기업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블룸버그통신과 더힐에 따르면 비영리기구 자유정의센터는 14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출한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게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의 비영리기구 신시민자유연맹(NCLA)은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관세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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