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경기도의원, 한민고 사태 경기도교육청 대응 질타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지난 10일 A 방송국의 교사들의 성범죄 보도를 통해 드러난 사안과 관련하여, 14일 파주교육지원청 및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경기도교육청의 무대책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공론화는 다시 시작됐는데, 교육청은 여전히 끝났다는 듯이 대응하고 있다”며, “문제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유사한 기숙형 학교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 사안을 ‘지난 일’로 치부하는 순간, 책임 회피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 ▲도내 모든 기숙형·사립형 고등학교 전수 실태조사 실시,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중심 대응 체계 마련, ▲외부 강사 사전 검증제 도입 및 정치적 편향 교육 차단, ▲사립학교의 공적 자금 운용에 대한 실질적 감독 권한 강화 및 법령 개정 추진, ▲교육감 명의의 책임 인식과 공식 입장 발표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