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시 계좌 지급 정지…5년간 거래 제한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는 앞으로 지급이 정지된다.
또 불공정거래 행위자에는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한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금융위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조치를 최대 1년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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