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자체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에… "환영"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전국 25개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결혼 지원 조례'에 근거해 결혼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폐지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2023년 12월 국제결혼 지원 조례의 폐지 등을 요청하는 진정이 제기되자 25개 지방자치단체와 1년 넘게 관련 조례와 사업을 폐지나 개선을 협의했다.
협의 과정에서 인권위는 국제결혼 지원사업 정책이 성평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등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시행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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