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통곡의 벽’을 ‘희망의 문’으로…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대표 발의한 '‘통곡의 벽’ 수도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14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안명규 의원은 “경기도 내 주거 밀집지역과 교통 취약지역을 포함한 다수 노선이 경제성을 주요인으로 분석하는 제도의 특성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도 내 교통 낙후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종합평가항목 중 경제성 분석 비중 하향, ▲수도권 사업에도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포함한 지역균형발전 분석항목 신설, ▲실제 통행행태 및 특성을 고려한 통행시간 절감효과 반영 현실화, ▲수도권임에도 교통낙후지역으로 분류되는 시․군에 대해 지역낙후도를 반영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