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벤처창업학회, 산업기술보호법 공백 지적...“기술 유출돼도 못막아”

한국벤처창업학회는 지난 11일 서울 중구에서 ‘외국인 ‘우회 기술유출’ 무방비 논란, 산업기술보호법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외국계 자본에 의한 기술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실질 지배 기준 도입 등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기술 유출 리스크가 명확한 상황에서 실질 지배력에 대한 규제가 빠져 있는 것은 정책적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고려아연처럼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보호에도 한계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같은 기술 보호를 취지로 하는 법인데 항공사업법에는 엄격한 규제가 존재하고 산업기술보호법에는 그와 같은 장치가 전혀 없다는 건 정책적으로도 아이러니한 일”이라며 “이대로라면 MBK와 같은 외국계 사모펀드가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인 고려아연을 인수하려 해도 이를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는 셈”이라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