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택건설사업때 전체 신규가구 기준 학교용지부담금 합헌"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 주체가 택지를 매입해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새롭게 지어진 가구 전체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학교용지법은 각종 개발 사업으로 지역 내 가구가 늘어나면 주택 분양업체에 국가가 지출할 학교용지 확보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한다.

이중 기존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는 도시개발·재개발·재건축·가로주택정비 사업은 사업의 결과로 가구 수가 늘어날 때 증가분만큼만 부담금을 부과하지만,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새로 지어진 전체 가구 수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