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프리뷰] 검사의 형 집행순서 변경 재량 인정한 대법원

벌금형과 징역형이 병과된 사건에서 형 집행 순서를 바꿨더라도, 사후에 발생한 유불리한 결과만으로 해당 지휘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사의 형 집행 순서 변경은 제도의 목적과 수형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당한 재량이며, 징역형의 종료일은 형식적 계산이 아닌 실제 출소일(2016년 9월 16일)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형법 제62조 적용 기준에 있어 형 집행 종료일을 ‘실제 출소일’로 본 기존 판례 흐름을 재확인하는 한편, 형 집행 순서 변경에 대한 검사의 재량권 범위와 통제 기준을 구체화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