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1억 원 상향, 상반기 결론 전망

금융당국이 예금보호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상반기 중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결과 보고서'에서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여건을 검토해 올해 상반기 중 시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를 올리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상향 시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