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In] 건강보험 25년 재정 적신호…"정부 무임승차 그만, 책임 다해야"

건보노조는 통합 건강보험 25주년과 차기 정부 출범을 맞아 건보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건보노조는 "건강보험 재정 위기는 더는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다"며 "저출생·고령화 심화와 정부의 책임 방기가 맞물려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회안전망이 흔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건보노조는 "차기 정부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 운용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재정 문제를 넘어 국민 건강권 수호와 사회 연대 가치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