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규홍의 리걸마인드] 尹, 법원 출입부터 재판입장도 촬영불가...형평성 논란 자초한 법원

다만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입장 모습부터 재판에 입장하는 모습까지 촬영을 불허해 전직 대통령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씨 내란죄 재판을 시작으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부는 모두 국민의 알권리를 이유로 촬영을 허가했다.

특히 두 전직 대통령과 비교하면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혐의로 기소됐기에 사건의 중대성은 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