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촬영' 검거해도 간첩죄 적용불가…군사기지법 처벌 한계
이들의 범행 동기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영역이지만 설령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고 군사상 정보 수집 목적으로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하긴 어렵다.
수사 당국은 이 같은 범죄들을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지법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하고 있다.
외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내 군사 기밀을 유출한 범죄이지만 간첩죄 처벌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 군사기밀보호법만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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