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기여 통합관리제' 10년…실태조사 용역
서울시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기여를 노인 요양시설 등 지역 맞춤형 공공시설로 할 수 있게 하는 '공공기여 통합관리제' 실태를 평가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년간 운영된 이 제도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찾기 위한 '공공기여 자산의 관리·활용 방안 마련' 용역에 이달 중 착수한다.
시는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저이용 시설 현황을 조사하고, 공공기여를 토지·건축물·현금 등으로 받는 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이번 용역을 기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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