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 "증세 없이 전 국민 연 50만원 기본소득"
3은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K-Value Up △증세 없는 기본소득, 그리고 1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분권 개헌’이다.
이재준 시장은 또 “복지계정 통합을 통한 증세 없는 기본소득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100여 개의 현금성 복지 통합만으로도 충분히 기본소득의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연 12조원의 예산 투입과 국가불용예산 활용으로 국민 1인당 연 50만원의 증세 없는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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