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미군 훈련 기자재 조달비, 日 예산 부담에도 미집행"

미일 정부간 협정에 의해 책정된 일본측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부담액 중 훈련 기자재 조달비는 2022∼2024년도분 92억엔(약 913억원)이 양국에 의해 공동 사용된 실적도 없고 미군이 기자재를 도입하지도 않았다.

훈련 기자재 조달비는 자위대와 미군의 연계 강화를 명목으로 2022∼2026년도 일본측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부담액을 정한 현행 협정에 신설된 예산으로, 이 기간 총 200억엔의 예산 상한액이 설정돼있다.

일본에서 '배려 예산'으로도 부르는 주일미군 주둔경비 부담액은, 1978년 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노동자 노무비 일부를 일본 정부가 떠맡는 것에서 시작했지만 갈수록 늘어나 1978∼2024년 예산 누계는 약 8조4천961억엔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