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 대선 후 군 인사 발탁, '캠코당'대신 '전비감'기준 중시해야

지난 문재인정부나 윤석열 정부 모두 캠프ㆍ코드 ㆍ黨(당)에 대한 충성심, 이른바 '캠코당'을 기준으로 군 고위 인사를 발탁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군 고위 지휘관들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전문성을 위태롭게 하고, 군사적 판단이 정치적 편의에 따라 잘못 사용될 수 있으니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군의 중립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대선 캠프참여에 관계없이 정치 권력 지향성과 관계없이 전비감(전문성ㆍ비전ㆍ감각)이 검증된 예비역을 기용해서 정치 중립의 참군인이 등용ㆍ발탁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