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의원“교권확립 교사폭행가중처벌법 국회 제출”

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 은 서울의 한 고등학생 학년 학생이 수업 중 게임을 하다가 교사로부터 이를 지적받은 후 교사의 얼굴을 가격하여 폭행한 가운데 교권확립 교사폭행가중처벌법 을 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교권을 확실히 확립할 수 있는 입법적 체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

교원보호특별법 을 보면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 에 대하여 상해와 폭행의 행위를 할 경우 이를 법정 교육활동 침해행위 로 정하고 있지만 동 특별법상에서의 벌칙 규정에서는 별도로 정하는 바가 따로 없어 형법상의 일반 벌칙 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