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의 경제' 상충하는 北지방정책…선대 문제 재연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점 사업인 '지방발전 20×10 정책'이 '규모의 경제' 논리와 상충해 과거 지방정책의 문제를 재연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한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전 국가정보원 1·3차장)은 최근 내놓은 북한 지방발전 정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시장 기제 도입이나 외부 역량 활용 없이 자력갱생 원칙 아래 지역 간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며 해당 정책 성공 가능성을 비관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한 위원은 지난해 12월 김 위원장이 성천군 지방공장 준공식 연설에서 선대의 지방 정책을 비판했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은 과거의 행태와 다르지 않다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