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원 횡령은 해고 정당?…논란의 함상훈 판결 다시 보니
최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함상훈(58·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8년 전 판결이 다시금 조명받으며 논란이 되고 있다.
바로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사건’이다.
그런데 운행일보에는 ‘승객 4명’이라고 정확히 적었지만, 요금은 1인당 1만1000원(학생 요금)으로 계산한 4만4000원만 입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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