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600억대 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 소송…성남시 판정승
성남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4천600억원대 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을 놓고 벌인 행정소송에서 판정승 했다.
이후 성남시는 2022년 4월 판교택지개발사업 시행사인 LH에 총 4천657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성남시는 개발이익에서 LH가 실제 법인세로 납부한 금액이 926억여원인 만큼, 이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3천731억여원이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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